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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한상의 브리프(제84호) - 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시사점
작성자 작성일 2018.11.26
조회수 193
첨부파일

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시사점


최근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급사업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, 시행되고 있습니다.

 

변경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[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]

 

 

※ 첨부 :  제84호-대한상의 브리프(개정 하도급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시사점).pdf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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